재스민 혁명은 왜 발생했을까?

2011. 2. 28. 07:00View

728x90













  재스민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이어서 다음 차례로 중국과 북한에까지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스민 혁명이 왜 발생하였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봅니다.

  "재스민 혁명"이란 튀니지에서 2010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독재정치가 원인입니다. 과일노점상의 분신자살이 시위의 시발이 되었으며 현재 독재자 해외로 도피하고 국가비상사태 중 입니다. 최소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23~68명이 사망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튀니지에서 시민들이 봉기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이런 혁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럼 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독재정권이라도 시민들 대부분의 공감대가 있어야 이런 시위가 가능할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성장일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자급자족할 정도만 있으면 버틸 수 있었지만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특히 원자재, 원유, 식량자원 등에서 기존에서 수십배의 수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 인구인 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각 수입국들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럽의 투기세력입니다. 유럽의 화폐통합으로 덩치가 커지면서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비교적 금융시장 감독시스템이 부실한 중국과 한국 및 신흥국들은 좋은 먹잇감이죠. 이들이 위의 원자재, 원유, 식량자원들을 들었다놨다 하면서 국제 거래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흥국 경제마저 좌지우지 합니다. 
  이들 투기세력의 우려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작년 8월에 발생한 "옵션사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사태는 파생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금융상품을 미리 대량 매수를 해놓고, 작전에 가담한 투기세력들이 시장 장마감 직전 시장을 움직일 정도로 대량 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려 이익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세력은 430 억원 정도 이익을 봤는데 우리 당국은 고작 10억원 정도 제제금을 물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글도 봤습니다.

  세번째로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같은 이산화탄소 대량 발생 국가에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불에 기름을 부은 상태입니다. 이상한파와 폭설 및 최근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각종 농작물 수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얼마전 금배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장으로는 경작지를 축소했던 러시아나 브라질이 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국가간 협약인 탄소배출권이 효력이 발생해서 온난화를 감소시킨다면 진정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재정권의 대부분의 특징인 국민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자신들이 풍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으니 배고픔을 알리가 없겠죠. 또한 부정부패 역시 그들의 힘든 삶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만 해도 온갖 고문과 억압이 행하여 질테니 겉으로는 웅크리고 있을 수 밖에요.  물방울에 바위가 쪼개지듯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붕괴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외부 영향으로 국민들이 결집하여 결국 바위를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주에 열릴 예정이던 2차 재스민 시위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집회장소를 원천 봉쇄하였다고 하죠.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참석하는 인원은 더욱 많이질 것입니다. 베이징대의 대학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재스민의 부메랑이 더욱 크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성장할수록 지배 구조 붕괴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중국에 영향을 받는 북한은 권력이양 중이라 지배구조가 약해지고 있고 외부 여건마저 어려워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우리에겐 재앙과 같을 것입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보다 중국에 편입되길 원할 수도 있고, 자칫 혼란사태가 진정시킨다는 빌미로 주변 열강들이 한 자리씩 차지한다면 과거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순조로이 북한과 통일이 되고 중국이 분열된다면 우리의 고구려 영토까지 수복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현재는 급변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응형